민주당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전면개정 청원 서명을 받고있다.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야당의 등원조건이기도 한 이 법의 개정범위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발효중인 장관고시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논의는 수용할 수없다라고 하는 모양이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지난 6월 5일에 각각 개정안 발의를 했다. 
두 개정안 모두 30월령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원천적인 수입금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고, 민노당은 한발 더 나아가 20월령이하의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할것을  명시하고 있단다.

6월에는 개정할건지 말건지도 등원후 얘기하자던 한나라당의 당초입장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의 6월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같은 입장을 이리치고 저리 쳐서 내뱉은 거라고 볼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촛불 눈치보느라 등원을 미루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민주당의 직무태만(혹은 유기)인 것처럼 몰아가며 등원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홍준표의 인터뷰를 읽고 나는 잠도 덜 깬 머리에서 뚜껑이 먼저 열렸다. 저 자식들의 세계관은 참으로 세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희안하다. 근데 그 미래는 뭔가에 발목잡혀 빼도박도 못한 미래다. 왜 사는 지 모르겠다.
국제법이라 할지라도 비준이 있거나  아~ 이젠 원론적인 얘기,생각 하기도 지겹다.
(한마디만, 준표 철딱서니 없는 놈아 !  통상,교역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P.S. 현재의 가축법에 의거해서 민변은 추가협상의 성과(?)인 QSA도입은 위법하다는 견해를 내 놓은 바 있고, 행정절차법등을 위반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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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 딴나라당 빼고 다 모인다고도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되니 탄핵은 발의도 못하고, 박희태를 새 대표로 뽑았으니 그들의 입장은 더욱 확실해 보인다.
앞으로 남은 기간 그들의 꼼수와 보이건 안보이건 저지르는 그들의 일단 하고보자식의 뻔뻔함을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다.
더더욱 걱정되는 건 그 이후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지도 모르겠다.

선거전 우연히 중앙부처 공무원이랑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선거걱정을 했더니 누가 되더라도 이미 시스템이 바뀌었기에 예전처럼 하기 힘들고, 돌아가기도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명박이는 예상을 넘는 인물이었다.
그럴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심지어 무식하기까지 한 것같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의도 부족하다.
아이고..........

신부님들의 의견 모두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쏟아지는  날카로운 물을 온몸으로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공권력의 폭력에도 비폭력을 외치는 답답했던 가슴에 한줄기 단비였다. 정부의 무능력과 폭력, 조중동 쓰레기들의 폭언과 매도로 분노해하는 시민들에 대해 뒤에서 분석과 토론이나 해대며 자신들은 마치 역사위의 기록자이며, 사회위의 행위자인 것처럼 고상떠는 잘난놈들만 있던 시간들이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성명서 전문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마태복음 7장 15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마구 저지르는 오늘의 폭력상과 거짓들을 지켜보며 우리는 분노합니다. 주권재민을 힘껏 외치는 시민들의 고뇌를 마음에 품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사제들이 오늘까지 이렇다 할 의견표명과 행동 없이 침묵 중에 지냈으나 이제 그런 절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하건만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자진 굴복하여 문제의 쇠고기와 위험한 부속물 수입을 전면 허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들끓는 국민여론을 제압하기 위해 몽둥이와 방패로 시민들을 패고 내려찍으며 무참히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촛불에 담겼던 간곡한 뜻은 짓밟혔고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존립근거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 그리고 한나라당의 교만과 무지를 탄식하면서 그들의 병든 양심을 교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꾸짖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사제의 양심에 따라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먼저 보수언론의 폐해를 지적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광우병의 위험성을 무섭게 따지고 들다가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의 절대 안전을 강변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표변과 후안무치는 가히 경악할 일입니다. 정론직필의 본분의 버리고 이해득실에 따라 말을 뒤집는 언론의 실상이 널리 알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정책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현실은 더욱 큰 불행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순진하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의 궤적을 잘 알면서도 혹시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지난 대선의 결과를 빚어낸 것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도 울분을 터뜨릴 일이지만, 높이 받들고 깊이 새겨야 할 천심을 폭력으로 억누르는 정부의 교만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미국에 충성하려 드는 맹목적 사대주의도 딱한 일이거니와 오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재앙은 무엇보다도 돈을 위해 정신의 가치를 값싸게 여기는 정부의 경박한 물신숭배에서 비롯했음을 지적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값싸고 질 좋은 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생공락하는 드높은 자존감입니다.

 

국제적 망신을 일으킨 졸속협상이나마 정부의 주장대로 이에 복종하는 것이 한미FTA 체결 조건에 유리하고, 그래서 자유무역이 혹시 경제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억측이 설령 옳다고 가정해도 그 결과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양극화 현상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게 교회의 판단입니다. 결국 정부는 불행한 미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의 통곡과 신음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요한복음 1장 5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까지 촛불을 지켰던 민심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사제들은 청정한 수도자들과 전국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무장경찰들의 폭력에 숭고한 촛불의 뜻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원천봉쇄와 강경진압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압수수색과 체포 따위로 진실을 어둠에 가두려고 하겠지만 이런 모진 마음 때문에 국민이 받은 상처와 모욕은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1. 국민은 너그럽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쇠고기 협상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죄를 청하는 뜻으로 장관 고시를 폐하고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2. 먼저 들으셔야합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진실을 깊이 헤아린 다음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3. 국민은 현명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건강의 안전성과 이를 보증할 검역주권입니다. 일부 언론이 쇠고기 문제를 친미와 반미,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으로 몰아감으로써 핵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과잉 폭력진압을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시위 중 연행된 사람들과 대책회의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하십시오. 그리하여 존엄을 바라는 국민의 상처를 씻어주길 바랍니다.

 

5. 국민 여러분에게도 호소합니다. 촛불은 평화의 상징이며 기도의 무기이며 비폭력의 꽃입니다. 우리가 비폭력의 정신에 철저해야만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앙인에게 호소합니다. 촛불은 안으로는 내면의 욕심을 불태우고, 밖으로는 어둠을 밝히는 평화의 수단입니다. 저마다 마음을 비우고 맑게 하여 지친 세상을 위로하고 서로에게 빛이 됩시다.

 

2008년 6월 3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 국가의 정부 장관이 다른 나라 상인의 결의를 그 다른 나라의 '답신'으로 간주하겠단다. '형식은 중요치 않다'네
이즈음에서 나는 왜 국적이란 걸 가지고 있으며, 세금을 내는가 라는 자문을 하게된다.
'국가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오늘날 우리 정부관료들은 이 문제를 실존적으로 부딪히게 한다.

국민은 국가를 이루는 요소중의 하나다.
이를 위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미 어이가 없다.
이명박은 먹고 당장 죽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일  지 모른다. ('쓰러진 소 먹기도 하며 컸다'라는 어떤 이의 말처럼.)
헌데 협정에 의한 쇠고기 수입은 개인이 사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선택권의 문제나  쓰러진 소 먹으며 살았어도 나 아직 멀쩡하다는 식의 말은 줄담배했어도 90까지 살아요하는 그래서 담배 문제없다는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그래. 형식은 중요치 않을 지도 모른다.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문제에서 재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수입금지를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20개월미만의 소도 알려진 미국 도살장의 현실을 보면 광우병인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헌데 마치 30개월이상이라는 것만 문제인 것처럼, 그것도 협정을 한 당국이 아니라 이익이 지상가치인 상인의 결의(이것도 우습다)
 수입과 수출의 구체적 당사자간의 합의등등을 문제해결책으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 정부책임자로서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수익구조에따라 계약을 하는 업자들의 조삼모사같은 말을 '답신'으로 '간주'라는 말은 사실 협정에 갈음하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니  이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지를 모르는 총체적 개념 상실이라고 밖에 할 수없다. 이들의 후안무치에 답은 하나뿐이다. 정부를 새로 짜야한다. 이명박탄핵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보여주고있다.

아---- 분통이 터져 죽을 것같다. 내가 왜 나라일을 이딴 식으로 걱정해야 되냐고,

평소엔 예비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옷만 입으면 껌을 질겅질겅, 다리 달달, 말투 불량
왜 그러는 지 자기도 모른단다.
군복입고 가는 분위기도 왠지 어색,쑥스러운,민간복들 사이에서 튀는 복장이 부담스러운건지
우리의 역사속에서 왜곡된 군인의 모습때문인지, ~~~ 어색하기도 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2701




하지만 어제 afreeca방송을 통해 본 예비군들의 모습에서 새삼스럽게 '아,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는 거구나'등등의
당연한 생각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과 신변이 걱정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별 언급이 없었고, 아고라에서도 마찬가지.
단,  이  글이 그(들)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다.
(어제 afreeca에서는 1명이 연행되고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말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청계광장에서 연행되었다는 말도 있었다.)
(아고라의 덧글들에서 어제 예비군조로 참석한 분들의 말이 있는 걸로 보아 모두가 아닐 수도 있고, 현재 풀려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특별한 그분들의 신뢰할만한  정보들이 없기에 일단 아고라에 있는 글을 올려본다.
구타를 당했다는 분의 상황은 어느정도인지..

어제 연행한 예비군 경찰서전번임/예비군들이 다시 찾지말라했다네요..ㅠ.ㅠ

다시 두려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잠조차 이룰 수 없는 피곤함. 인생이란 왜 이모양일까
머리와 가슴이 온통 먹먹하다. 생각도 느낌도 만져지질 않는다. 다시 미로에 갇힌 기분.
먹고 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절망적으로 느낄때도 있었고, 살아있기에 희망도 있다고 여길 때가 있었다.


절망도 희망도 느낄 수가 없는 이 상태는 불안과 불행만을 안겨준다.
다시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이 짜증스럽다.



근거없는 설레임때문일까



음악 한자락 듣질 못하고, 책 한장 넘기지 못해서일까, 보고싶은 이들을 보지 못해서일까

날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