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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 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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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05일
한 국가의 정부 장관이 다른 나라 상인의 결의를 그 다른 나라의 '답신'으로 간주하겠단다. '형식은 중요치 않다'네
이즈음에서 나는 왜 국적이란 걸 가지고 있으며, 세금을 내는가 라는 자문을 하게된다. '국가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오늘날 우리 정부관료들은 이 문제를 실존적으로 부딪히게 한다. 국민은 국가를 이루는 요소중의 하나다. 이를 위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미 어이가 없다. 이명박은 먹고 당장 죽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일 지 모른다. ('쓰러진 소 먹기도 하며 컸다'라는 어떤 이의 말처럼.) 헌데 협정에 의한 쇠고기 수입은 개인이 사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선택권의 문제나 쓰러진 소 먹으며 살았어도 나 아직 멀쩡하다는 식의 말은 줄담배했어도 90까지 살아요하는 그래서 담배 문제없다는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그래. 형식은 중요치 않을 지도 모른다.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문제에서 재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수입금지를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20개월미만의 소도 알려진 미국 도살장의 현실을 보면 광우병인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헌데 마치 30개월이상이라는 것만 문제인 것처럼, 그것도 협정을 한 당국이 아니라 이익이 지상가치인 상인의 결의(이것도 우습다) 수입과 수출의 구체적 당사자간의 합의등등을 문제해결책으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 정부책임자로서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수익구조에따라 계약을 하는 업자들의 조삼모사같은 말을 '답신'으로 '간주'라는 말은 사실 협정에 갈음하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니 이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지를 모르는 총체적 개념 상실이라고 밖에 할 수없다. 이들의 후안무치에 답은 하나뿐이다. 정부를 새로 짜야한다. 이명박탄핵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보여주고있다. 아---- 분통이 터져 죽을 것같다. 내가 왜 나라일을 이딴 식으로 걱정해야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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