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전면개정 청원 서명을 받고있다.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야당의 등원조건이기도 한 이 법의 개정범위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발효중인 장관고시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논의는 수용할 수없다라고 하는 모양이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지난 6월 5일에 각각 개정안 발의를 했다. 
두 개정안 모두 30월령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원천적인 수입금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고, 민노당은 한발 더 나아가 20월령이하의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할것을  명시하고 있단다.

6월에는 개정할건지 말건지도 등원후 얘기하자던 한나라당의 당초입장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의 6월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같은 입장을 이리치고 저리 쳐서 내뱉은 거라고 볼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촛불 눈치보느라 등원을 미루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민주당의 직무태만(혹은 유기)인 것처럼 몰아가며 등원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홍준표의 인터뷰를 읽고 나는 잠도 덜 깬 머리에서 뚜껑이 먼저 열렸다. 저 자식들의 세계관은 참으로 세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희안하다. 근데 그 미래는 뭔가에 발목잡혀 빼도박도 못한 미래다. 왜 사는 지 모르겠다.
국제법이라 할지라도 비준이 있거나  아~ 이젠 원론적인 얘기,생각 하기도 지겹다.
(한마디만, 준표 철딱서니 없는 놈아 !  통상,교역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P.S. 현재의 가축법에 의거해서 민변은 추가협상의 성과(?)인 QSA도입은 위법하다는 견해를 내 놓은 바 있고, 행정절차법등을 위반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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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 딴나라당 빼고 다 모인다고도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되니 탄핵은 발의도 못하고, 박희태를 새 대표로 뽑았으니 그들의 입장은 더욱 확실해 보인다.
앞으로 남은 기간 그들의 꼼수와 보이건 안보이건 저지르는 그들의 일단 하고보자식의 뻔뻔함을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다.
더더욱 걱정되는 건 그 이후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지도 모르겠다.

선거전 우연히 공무원이랑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선거걱정을 했더니 누가 되더라도 이미 시스템이 바뀌었기에 예전처럼 하기 힘들고, 돌아가기도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명박이는 예상을 넘는 인물이었다.
그럴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심지어 무식하기까지 한 것같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의도 부족하다.
아이고..........